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이용법과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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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이용법과 주요 혜택

뿌꾸야우 2026. 5. 6. 13:05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될까?”, “이 영상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고민하신 교사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저작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센터 개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copyright.keris.or.kr)는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KERIS가 운영하는 학교 전용 저작권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교사, 학생, 교육기관 관계자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저작권 상담: 전화(053-714-0202)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저작권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안내 제공
저작권 교재 및 해설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총 20종의 교재와 해설서 제공
학교 안심폰트 서비스: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201개 서체(389종) 폰트 무료 제공
폰트 점검 프로그램: 불법 폰트 사용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저작권 도움 자료: 교육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및 안내 자료 제공

이 플랫폼은 교육기관 전용으로, 학교나 교육청 등 EPKI 인증을 거쳐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 저작권 범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는 수업 목적에 한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가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일부를 수업에 활용할 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목적은 교과용 도서 제작, 수업 및 수업 지원에 한정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 가능하며 전체 사용은 불법
출처 명시 필수 (제목, 저자명, 출처 링크, 제작 연도 포함)
상업적 이용이나 무단 배포는 교육 목적이라도 불법
교육부 및 지방 교육기관도 수업자료 제작에 저작물 활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교과용 도서 및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시행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심폰트 서비스 활용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폰트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KERIS가 직접 공모로 구매한 폰트와 OFL 라이선스 폰트를 포함해 총 201개 서체, 389종을 지원합니다.

주요 이용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학교, 교육청 등 EPKI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
제공 폰트 종류: KERIS 공모폰트 및 오픈 라이선스 폰트
이용 방법: copyright.keris.or.kr 접속 후 EPKI 인증 로그인 → 폰트 다운로드 메뉴 선택
폰트 점검 프로그램: 학교 PC 내 불법 폰트 사용 여부를 사전 확인 및 제거 가능

저작권 온라인 상담 서비스

온라인 상담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이미지, 음악, 영상의 수업 활용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할 때
교육자료 공유 시 출처 표시나 이용 허용 범위가 불명확할 때

교재·해설서 및 자료 안내

제공 자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종류	내용 설명
저작권 교재 및 해설서	학교급별, 상황별 저작권 기준 안내
저작권 상담 사례집	실제 교육 현장 사례 기반 질의응답 모음
가이드라인 자료	저작물 이용 유형별 활용 기준 제시
영상 도움 자료	학교 안심폰트 서비스 안내 등 시청각 자료

이 자료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실무 적용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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